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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정부 제4이통 선정 신중해야"…각론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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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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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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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원칙전 반대 vs KT·LGU+ 지배적사업자 규제 우선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6.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6.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SK텔레콤 (312,000원 상승2500 0.8%)KT (29,350원 상승50 0.2%), LG유플러스 (14,050원 상승50 0.4%) 등 이동통신 3사가 신규사업자 진입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시장 1위기업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간 관점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SK텔레콤은 원칙적 부정론을 내세운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력 해소가 우선"이라며 우회적으로 SK텔레콤을 겨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제4이통의 해외 사례를 많이 언급되는데, 같은 사례라도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프랑스는 요금인하 관점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품질대비 요금 수준도 저렴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4이통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충성 KT 상무는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제4이통 도입 배경에는 공감한다"며 "신규사업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배력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상무는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진입 자체에 얽매여 역량 떨어지는 사업자 들어오는 것"이라며 "과도한 비대칭규제는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지금도 후발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이 SK텔레콤의 7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4이통의 진입이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4이통이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통3사의 우려에 대해 미래부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현재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제4 이통사업자의 도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과연 기존 이통3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는 지, 기존 시장에서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겠다는 것은 안되는 사업자를 억지로 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입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제4이통의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낮아진 문턱은 기존 사업자의 경쟁 형태를 바꿔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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