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 최대한 활용해야"

“보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고 노동시장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한다”


내수와 수출 부진,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한국 담당 최고 책임자)은 머니투데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Abenomics)’에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해 “내수 부진과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심하고 있는 나라들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들을 잘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성장률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종료, 금융시장 안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전례가 없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감소에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고령화와 성장률 부진, 내수 침체 등을 겪고 있는 만큼 ‘아베노믹스’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코차르 부국장은 일본의 양적완화로 나타난 엔저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수출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엔화 약세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 부문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양호한 경영실적 전망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게 되면 양국 기업간 본질적인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들은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추기보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체력이 튼튼해지면 보다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이는 곧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코차르 부국장은 일본이 양적완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일시적이어야 하고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여야 하고 (양적완화로 인해)늘어난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확고한 중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이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단기 부채를 줄이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방어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한국 금융회사들은 자본 건전성을 높게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고 현재 수준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자본시장은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높은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며 “한국은 투자자들에게 안전지대로 인식되고 있고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충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는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중국이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은 경제 리스크를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어서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금의 성장률 둔화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쉐도우 뱅킹(그림자 금융.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비은행권 금융과 금융상품)과 부동산 경기 과열 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셈이다.

코차르 부국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빈부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이미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정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강화해 성장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 연구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5년간 0.08%포인트 감소한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은 0.38%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핀테크(FinTech)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핀테크는 기존 금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혹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술적 혁명의 결과물”이라며 “이미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가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스타트업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핀테크로 인한 다양한 활동들은 규제 당국의 승인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자체는 새로운 것이지만 이를 통한 송금이나 결제 등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영역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