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8일] '사법시험 존치'·'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정책토론회 열려

18일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포함해 9건의 토론회가 열린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 5건을 각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 시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중에 열려 그 내용이 주목된다.



좌장에는 신 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설 예정이며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계)가 주제 발표를 △문성호 판사(대법원) △최재봉 검사(법무부)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로스쿨)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시민사회)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언론계) △김태환 변호사(법조단체)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 진영) 주최로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도 열린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책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11일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가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위해 제시한 4가지 감축 목표 시나리오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토론회 일정]
-07:30 100세 시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김무성 의원,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이상돈 교수의 異問賢答(더좋은 미래,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김태원 의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3:00 노사정대타협 결렬 원인 분석과 향후 전망 토론회(장하나 의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2차 유해발굴 보고 및 입법토론회 개최(강창일 의원,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사법시험 폐지」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김학용 의원실, 제2소회의실)
-14:00 '생협 공제사업' 및 '협동조합 금융'을 중심으로(김현미 의원,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통일을 만나다!(강창희 의원,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30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이대로 좋은가?(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