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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줄였는데…남극기지 예산 20억 초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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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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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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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집중분석-2014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해양수산부]

남극 장보고기지 전경/ 사진=극지연구소
남극 장보고기지 전경/ 사진=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남극 제2기지(장보고과학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로 19억 6600만원이 초과 편성된 것을 알고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3년 7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1066억 7500만원에서 1047억 9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2014년 예산은 조정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66억 75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해수부 장관은 6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뒤 다음해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3년 상반기에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한 뒤 같은 해 7월 조정액을 최종확정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3년까지 '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805억 2900만원이다. 최종 확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잔여사업비 241억 8000만원이 2014년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261억 4600만원으로 19억 6600만원이 초과됐다. 조정 전 총사업비인 1066억 750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또 초과 편성된 예산금액을 모두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출연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약기간이 종료한 뒤 3개월 이내 정산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점을 감안해 교부한 것"이라며 "추후 정산절차를 통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정산절차가 있더라도 원칙상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불용처리를 했어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 전액을 교부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차액인 19억 6600만원을 환수조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총사업비 담당자에게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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