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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위 70% 지급'? 작년 '66%'만 지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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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위 70% 지급'? 작년 '66%'만 지급돼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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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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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집중분석-2014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보건복지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가 기초연금을 매달 최고 20만원씩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도입 초기인 지난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약 66%의 노인들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 650만명 중 약 66%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월별 수급률을 살펴보면 도입 첫 달인 지난해 7월 66.1%, 8월 66.4%, 9월 66.7%, 10~12월 각각 66.8%로 집계됐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 중 70% 수준이 되도록 수급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입 첫 해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예산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70%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약 매달 10만원)보다 약 2배 증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자격 박탈될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34만804만명이었지만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면서 7월에 34만733명, 8월32만6879명, 12월31만2665명으로 점점 줄었다.

예산처는 "기초연금의 수급률이 법정기준인 7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이력관리제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산정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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