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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줄 알았던 부동산펀드 행정소송 참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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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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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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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세감면 특혜는 엄격해석, 일부 유권해석 공식견해 아냐"…업계 당혹

 이길 줄 알았던 부동산펀드 행정소송 참패 왜
부동산펀드 업계가 1600억원대 취·등록세 환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 1심에서 참패한 가운데, 재판부가 지자체 손을 들어준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이번 사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부동산펀드 취등록세 감면취지나 부동산 매입뒤 펀드를 등록하는 관행과 달리 정부가 돌연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재판부마저 이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본지 6월 18일자 5면 '[단독]부동산펀드 세금폭탄소송 1심서 운용사 패소' 참조.

앞서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KB·아주·이지스·어쎈다스·하나·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등의 부동산펀드들을 대신해 자산수탁기관인 농협·우리·국민은행 등이 서울 중구·양천구·마포구·강남구·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 부동산펀드 취득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6건에 대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유사 소송의 향방을 가늠할 1심인데다 나름 승소기대가 컸던터라 부동산펀드 업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여있다.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먼저 조세특례법상 조세감면 요건에 특혜규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30%)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인 만큼 등록 이전 설정이나 설립단계의 부동산펀드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부동산펀드 업계는 자본시장법상 설립된 부동산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시점과 관계없이 감면규정을 적용해야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동산펀드가 당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못해 거부당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거나 감면 뒤 펀드설정을 해지해 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또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과거 펀드 등록시점과 감면여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개별 과세관청(지자체)들도 2013년 10월 이전까지 이를 용인해온 만큼 취득세 환수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대해서도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이거나 확정적 답변이 아니어서 개별 과세관청(지자체)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가들이 등록이전 부동산매입 펀드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온 것은 감면규정을 오인했던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업계는 재판부가 과거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조세심판원 판단과 같은 내용의 보수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는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항소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고심중이다. 업계는 일단 내달 예정된 12개 자산운용사와 또다른 서울시 산하 지자체간 행정소송 판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있다. 다른 재판부(행정6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인데, 애초 지난주말 판결이 예정되었으나 업계의 추가변론 요청으로 내달 중순이후로 미뤄졌다.

업계는 2심인 고법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하는 지경이다. 개별 운용사들은 일단 소송에 앞서 은행차입을 통해 추징액을 납부했다. 승소해 환수액을 돌려받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만약 최종 패소하면 막대한 재무적 타격과 투자자와의 분쟁도 예상된다.

현재 추징금 환수액을 갚기위해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 유치나 배당금 유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큰 데다 이미 청산된 펀드의 경우 투자자와 운용사간 2차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욕과 오락가락 행정이 사태를 불렀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 유권해석에도 문제없다고 했던 지자체와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자 돌연 법조항 자구를 문제삼아 세금환수에 나선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도의적으로도 맞지않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과욕에 부동산펀드 업계만 희생양이 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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