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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황 총리 향해 과감한 남북관계 해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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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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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과감한 대북 인도적 지원, 선제적 개선 조치 필요성 언급 日강제징용 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도 거론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박상휘 기자,유기림 기자,박소영 기자 =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졍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졍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대북 관계와 한일 외교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북한이 지난 17일 내놓은 '공화국 정부 성명'과 관련해 향후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오는 21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이라는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고, 국제적인 고립에 처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능력만 확고하다면 체제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북한이 남북 대화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오히려 남북간 대립적 상황을 선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과감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면 남북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정권보다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은 전폭적인 인도적 지원에 있다"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통일과 외교, 안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정권 3년차인 지금 남북 관계 개선에 곧바로 나서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이 아닌 '통일쪽박'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일 간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외교부 장관에게 방일을 권유한 적이 있는데 이제라도 방일이 이뤄져 다행이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기대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 짓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방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마지막 단계, 상당한 진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에서 잘 보좌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 일본 정부는 뜬금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윤 장관을 향해 "외교부의 영혼 없는 행태들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놓고도 여러 당부가 이어졌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은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지배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근저를 마련하기 위한 행위"라며 "일본의 기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사건과 관련 오산과 평택, 군산 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탄저균 반입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이는 주권의 문제로 장관이 직접 미국에 항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탄저균은 메르스보다 무서운 세균으로 서울 인구 절반을 사망케 하는데 탄저균 17㎏이면 충분하다"며 "이렇게 무서운 탄저균이 우리 국민은 물론 정부마저 모르는 가운데 오산기지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덮어놓고 미국을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강력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재발을 막으려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개정해야 한다. 위험물질 들어올 때 정부에 사전 통보를 받고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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