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 형량 감경권 폐지'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지난해 9월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 인 이모 병장 등의 재판이 이루어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 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춘 군사법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산하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평시에는 일반장교가 법관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감경해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군 검찰 항고제도와 군 사법경찰에 대한 군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해철 의원은 "군 사법제도는 수사에서 판결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소장급 이상)이 관장하게 돼 있어 군 판사나 군 검찰 모두 지휘관의 참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정치연합 김현 박남춘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우상호 우윤근 윤후덕 전해철 진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군 지휘관 형량 감경권 폐지'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the300]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군사법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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