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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의 China Story] 중국 환경대책의 채찍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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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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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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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의 China Story] 중국 환경대책의 채찍과 당근
중국은 2013년 초 베이징을 뒤덮은 스모그를 계기로 환경대책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오염은 심각하고 갈수록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는 모양이다. 지난 2월 한 여성 캐스터가 제작·방영한 환경오염 고발 다큐멘터리 ‘돔지붕 아래’(穹頂之下)가 대표적 예다. 사이트를 닫기까지 불과 이틀 만에 클릭수가 2억건을 훌쩍 넘었다. 하긴 최근 공개된 1분기 대기오염 실태자료를 봐도 중국 360개 도시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오염 기준을 충족한 도시는 32개에 불과하다. 도시 90%의 평균이 기준치의 2.5배일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한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환경오염시위가 잇따르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아무튼 이쯤되니 중국 정부도 바빠졌다. 첫째, 가장 시급한 대기오염의 경우 기존 오염배출 규제, 공무원에 대한 책임평가 등 위로부터의 규제책뿐 아니라 민간을 활용한 친시장적 대책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친환경기업 우대와 오염자 부담이란 인센티브와 규제를 조합한 관리시스템, 환경비용의 가격 전가 허용,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 감시활동 장려하기, 환경공익소송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최근엔 국무원에서 오염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환경세법안도 선보였다. 둘째, 대기오염에 밀려 답보상태였던 수질오염 대책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발표된 수질오염 대책은 우선 2020년까지 7대 수계의 70% 이상을 마실 수 있도록 또 도시가 지급도시라면 오염수역을 총수역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은 뭘까. 단연 환경오염 대책의 효과, 특히 어떤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가다. 전문가들은 PM(Particular Matters·대기의 초미세오염물질)2.5의 주배출원인 자동차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중국엔 황표차(黃標車·황색표지차량)라는 환경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차들이 있다. 차량대수는 2014년 기준 1349만대로 전체의 10.7%지만 오염배출 비중은 차량 총오염 배출량의 6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이미 생산·판매가 중단됐고 2017년까지 전부 폐차 예정이라고 한다. 자동차 통행에 대한 규제 강화도 애로요인이다. 현재 중국엔 자동차의 번호판 교부 제한을 통해 차 구입을 규제하는 대도시가 늘고 있다. 1994년 상하이에서 시작해 2010년 베이징, 2012년 광저우, 2013년 톈진, 2014년 항저우 등으로 확산된다. 최근 자동차 판매 증가가 둔화되는 이유 중 하나다.

물론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 당근도 있다.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2020년까지 구입하면 보조금도 받고 2017년까지는 자동차구입세도 면제다. 지방정부도 보조금 주는 걸 감안하면 거의 55% 혜택이라 한다. 21만위안(약 3800만원)의 전기차라면 1700만원에 살 수 있단 얘기다.

둘째, 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생산설비도 폐기대상이 된다. 주로 시멘트-철강-판유리 순으로 많고 제지-피혁도 상당하다. 2015년에만 시멘트 1억톤, 철강 3000만톤의 생산설비 폐기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 생산설비 과잉인 구경제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구조조정과 환경대책 압력을 동시에 받는다는 데 있다. 예컨대 창장델타, 주장델타의 경우 2017년까지 폐기해야 할 생산설비가 예정된 신규투자설비의 1.3배다. 결국 이들이 주력산업인 지방정부는 그만큼 부담이 크고 관련기업,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아무튼 앞으로도 중국의 환경대책은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될 것인 만큼 이것이 우리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친환경 비즈니스 기회는 어떤 게 있는지 민관합동의 체계적 분석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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