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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확대·최고금리 29.9% 인하…"서민 600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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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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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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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22조원 공급..차상위계층 최대 60% 채무감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이 2018년까지 총 22조원이 공급된다.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는 생계자금 지원,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9.9%로 인하, 270만명이 4600억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차상위계층 채무감면은 최대 60%로 확대되고 5월말 이전에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은 3~4%대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2020년까지 5년 연장된다. 공급규모도 각각 연간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 공급액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증가, 바꿔드림론(연간 2000억원)을 포함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12.0%(상한)에서 10.5%로 1.5%p 인하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총 27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를 추진한다. 사실상 대부업과 같은 최고금리를 쓰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고객까지 포함해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46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원금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2018년까지 6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정책금융상품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은행에서 연 9%로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론'이 11월 출시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50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혜택이 부여된다.

2금융권의 7~8% 전세자금대출을 3~4%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은 지원대상이 2015년 5월말 이전 대출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서민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은 대상을 LH공사 임대주택 외에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2.5만호)을 추가하고 대출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각 계층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저소득 가구 자녀의 방과후 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해 가구당 500만원까지 교육비 대출이 신설된다.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가 일시적 미납으로 가입한 보험을 실효하지 않도록 최대 12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은행 예금 가입시엔 예금금리를 0.8%~1.2%p 우대한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선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3% 금리로 자립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 금융조정 대상자와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을 연계해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 적립해,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도 오는 9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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