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추경 등 '충분한' 경기보강 대책 검토중"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제 전반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대규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사태가 조기 종식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이미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만큼 추경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또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돼 있는 국가재정법 89조1항의 개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메르스, 사스, 구제역 등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89조1항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세입결손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올해도 (어렵다)"라며 "그러나 (올해 세수결손액은) 10조원까지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기회복을 전제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투자나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하면서 경제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메르스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메르스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를 묻는 김상희 새정치민연합 의원의 질문에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 총리의 취임으로 공안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그런 것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분야에서 검사로 오래 일했지만 공안장관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