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노동부 승인 없는 감시노동자는 포괄임금제 적용 못해"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6.23 06:0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대법원 "최저임금 100% 기준으로 적용해야…80% 적용한 원심 위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업무 성격이 감시적·단속적이라고 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 등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 배차 업무를 담당했던 소모(72)씨가 S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소씨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자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이 아닌 같은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해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간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 제2항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씨는 2008년 1월 S사와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계약을 맺은 뒤 하루 19.5시간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했다.

소씨는 2011년 2월 퇴사한 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8~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를 기준으로 "S사는 소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933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12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