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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7500만원 빼돌린 서울대 교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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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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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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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7500만원 빼돌린 서울대 교수, 재판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장 황보중)은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대 교수 전모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구모씨(43)도 전씨와 함께 기소됐다.

전씨의 회사는 2011년 11월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아 실시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2012년 6월까지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의 개발을 맡았다.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술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전씨와 구씨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75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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