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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공짜 방송 없애고, 결합 상품별 동등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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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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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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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상품 포함한 결합상품 비중 36%까지 급증, 시장 지배력 전이 우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케이블TV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짜마케팅으로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결합 상품에 포함된 상품별로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토록 법제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선순환 생태계 조성 위한 결합판매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사 결합상품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합상품은 통신, 방송, 초고속인터넷 등 단독 상품을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상품을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 IPTV(인터넷TV) 등과 묶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인터넷과 방송을 묶어 마케팅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이 방송, 인터넷 공짜를 내세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상품이 없는 SO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주장이다.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을 2013년 82.1% 수준으로, 이동전화를 포함한 비중이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로 급증했다. 반면 2008년 37.8%에 달하던 케이블TV사업자의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2013년 17.9%로 떨어졌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김정수 협회 사무처장은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유료방송 산업 구조상 '방송공짜' 마케팅이 콘텐츠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동통신상품을 결합상품에 묶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일단 소비자 이익을 위해 전면 금지보다는 '동등할인'을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유선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부터 제공하자는 것.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공짜 광고 등을 허위·과장광고로 보고 제재한 바 있다.

동등비율 할인은 결합상품 내 단품에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정확한 할인액을 이용관에 명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말한다. 케이블 업계는 '동등할인을 원칙으로 하되, 차등적 요금 할인 근거 입증시는 차등적인 할인율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결합판매 할인율 30% 이내인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할인 변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악용된다"면서 "방통위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해 단품별 할인율을 동등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의 IPTV 사업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IPTV 방송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도 적자인데 사업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른 분야에서 투명하지 않은 보조금이 오고간다는 반증이고, 결합상품으로 인한 할인액 등이 회계적으로도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두현 회장은 "방송이 '이동통신과 결합하면 공짜'라는 식의 허위과장 마케팅으로 플랫폼과 콘텐츠산업까지 병들어 가고 있다"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해 방송통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이용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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