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대법 "채무자의 은행 예금,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 불가"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7,834
  • 2015.06.23 12:0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채무자의 150만원 미만 은행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H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H 대부업체는 자신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채무자들이 갚지 않은 총 720여만원을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각 채무자들의 은행예금에서 150만씩원을 뺀 3220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은행예금이 150만원도 안되는 채무자들의 돈은 받아낼 수 없었다.

재판부는 "H 대부업체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채무자들로부터 압류하지 못한 액수가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