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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사학·군인연금 개정 불가피…정부 방향·입장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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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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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문제는 부담률…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가 입장 내놔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소영 기자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2015.6.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2015.6.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개혁과 관련,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당연히 개정돼야 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이와) 연동된 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개혁방침을 밝혔다가 번복했던 일 등을 상기시킨 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락가락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정책 혼선을 빚은 대표 정책이 사학연금법"이라며 "이 사학연금의 지급율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칙을 통해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부담률"이라면서 "이는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럴 때 국가와 법인의 부담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이것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 현행 7%를 9%로 부담하는 것을, 국가와 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학연금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경제살리기법 처리와 관련, "정부는 '경제살리기법' 6개 법으로 서비스 일자리 35만개, 국제의료로 6만개, 경제자유 3만개 등 6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자료 보고서는 효과분석이 아닌 관련 산업 전체의 일자리 발전 전망을 추상적으로 예측한 것이고, 연구보고서의 객관성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초에 정부는 재벌대기업을 위해 공정거래 원칙을 무력화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했다"며 "당시 (정부는) 1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직접 일자리는 179개 (창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대로 보건의료 부분을 삭제하자고 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영수회담 주체였던 분이 보건의료 부분 삭제 없이 원안통과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영수회담 합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주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꼭 통과시켜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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