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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사학연금법 개정 불가피…문제는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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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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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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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가-사학법인, 부담하는 비율 정하는 문제가 핵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당연히 개정돼야 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내놓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이와) 연동된 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사학연금 개혁방침을 밝혔다가 번복했던 일을 상기시킨 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락가락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정책 혼선을 빚은 대표 정책이 사학연금법"이라며 "사학연금 지급율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부칙을 통해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부담률"이라며 "현행 7%를 9%로 부담하는 것을, 국가와 사학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학연금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경제살리기법 처리와 관련해선 "정부가 경제살리기법 6개 법으로 서비스 일자리 35만개, 국제의료로 6만개, 경제자유 3만개 등 6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자료 보고서는 효과분석이 아닌 관련 산업 전체의 일자리 전망을 추상적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영수회담 합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주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꼭 통과시켜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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