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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보선 원인제공시 무공천·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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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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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서 1차 혁신안 발표 7월 중앙위 열어 혁신안 의결 요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과 계파 갈등 타파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3일 당 소속 공직자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할 경우 무공천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첫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이날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선에 대한 특례를 담은 당헌 제112조를 개정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헌 112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바꿔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의 이 같은 혁신안이 실시된다면 다가오는 10월 재보선 시 호남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전남 장성·무안·장흥군수, 광주 동구청장, 함평군 광역의원 재보선에서 무공천이 실시될 전망이다.

선출자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Δ3분의 2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Δ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Δ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Δ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Δ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 규범을 당규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공직후보자 신청 전까지로 정해놓은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당 기강 확립 방안으로는 Δ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Δ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 및 처벌 강화 Δ중앙위원회 개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하며,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때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중앙위 개최 요구와 관련해 "혁신위는 혁신안의 의결을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히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혁신위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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