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은 복지 퇴보”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하자 이재명 시장이 “불수용은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원안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 정도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성남시로 공문을 보내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를 권고하면서 이 사안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사실상 불수용 통보했다. 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회견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는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라면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 퇴보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거부한 이번 결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남용행위"라고 복지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또 “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회부 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전날인 22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공공의 영역이 주도적으로 민간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과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