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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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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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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 위배한 것"…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 News1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이들 상임위원회 회의나 활동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활동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국회의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명확한 만큼 비공개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사항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지난달 14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8일 비공개 결정을 통지서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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