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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김일성에 꽃 전달' 보도 손배소송 패소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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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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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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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그 결과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 의원이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매경닷컴, 이데일리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3년5개월간 복역했다.

언론사들은 2012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임 의원의 과거 행적을 보도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김일성에게 꽃다발 건넸던 임수경, 턱걸이로 국회 입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매경닷컴과 이데일리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임 의원은 자신이 김일성 주석에게 꽃다발을 건넨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매경닷컴과 이데일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을 삭제했다.

1·2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북한 주민과 만세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 임 의원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네 줬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등 해당 기사 내용이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꽃다발을 건넸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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