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심각한데...중기청 인력육성사업 '낙제점'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총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관련 사업들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중기청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이 지난해 약 100억원을 투입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인재육성형 기업 지정사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사업들이 저조한 참여율 등으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사업'은 사실상 폐지 권고를 받았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100%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학생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해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성균관대의 경우 학생을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부산대는 4명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송대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은 "기업의 금전 부담이 크고, 채용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 참여기업과 학생 충원 모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사업은 추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중소기업 계약학과도 부실한 충원율이 도마에 올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주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44개 학위과정 개설됐는데 모집 인원은 정원의 80.1%에 그쳤다. 충원율 70%에 못 미치는 학과도 14개나 됐다.

이 같은 문제는 계약학과가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거나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중기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 실시중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300개 기업 지정을 목표로 했지만 절반도 못 미치는 100개 기업만 선정했다. 전체 예산 집행률도 76.4%(9억1700만원)에 그쳤다.

中企 인력난 심각한데...중기청 인력육성사업 '낙제점'

시범사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사업 자체 재검토 지적...부실한 참여율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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