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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명분에 투자자보호 뒤로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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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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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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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회사 체재 개편]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차별화되지못한 코스닥을 분리해 잠재력있는 우량 기술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은 거래소 구조개편의 주된 이유중 하나다.

코스닥이 이렇다할 경쟁없이 코스피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벤처기업들 중심의 혁신·모험 시장으로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단일거래소 내에 사업본부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영성과가 구분되지않고 순환보직이 이뤄져 코스닥만의 차별화나 자생력을 갖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외부감사 대상기업중 9000여곳이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만 연간 신규상장은 40건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해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투자회수 기능이 미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상장기업이 업종 특성과 무관하게 규모에 따라 코스피나 코스닥을 상장지로 선택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NHN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고 넥슨이 한국거래소 대신 일본JPX에 상장한 것도 이와무관치않다는 설명이다.
코스닥 활성화 명분에 투자자보호 뒤로 밀리나

정부가 코스닥(코넥스 포함)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나스닥이 다양한 상장기준과 유연한 질적심사로 고속성장 기업에 유려한 여건인데 반해 혀냊 거래소는 당기순이익이나 자본잠식 등 재무요건 위주로 상장요건을 만들고 코스닥도 같은 기준을 따르는데 그러면 시장을 두개씩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의 독립성을 높여 상장요건을 완화해 벤처 기술기업에 문호를 열겠다는 뜻이다. 특히 경직된 상장요건은 예비상장 기업의 단계별 잠재력이나 경제환경, 시장수요에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중심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성장 전과정에대한 종합컨설팅 제공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코스닥만의 자생력을 높이기위한 복안도 포함됐다. 코스닥 지수나 주식을 근간으로한 주식연계상품이나 파생상품을 개발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만 수행하던 채권매매기능을 코스닥에도 허용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위한 대책으로 거래소에 추가출자와 함께 거래소지주사 상장뒤 조달자금을 코스닥에 집중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상장요건 완화가 버블을 초래하고 투자자보호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거래소 재편의 명분이됐던 상장활력 둔화의 경우 해외거래소에 비해 저조한 상장 실적이 이유로 거론되지만 상장은 각국의 경제규모나 창업환경, 개방성에 좌우되는 것이지 객관적 수치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이다.

당장 상장 활성화라는 명분과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보호라는 중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코스닥 분리이후를 염두에둔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에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상장 활성화는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키자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잘 골라 유치하는 방식이될 것"이라면서 "과거처럼 다산다사나 묻지마 상장이 이뤄지지않도록 상장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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