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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 'Yes or No'…둘 다 나쁜 선택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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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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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칼럼]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주말 TV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말해! Yes Or No”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소재로 시청자들의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내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오는 5일로 예정된 그리스의 국민투표는 어떤 선택이 되든 그리스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하나의 비극처럼 보인다. 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닌 둘 다 나쁜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No가 우세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당장 그 다음날부터 그리스 은행들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화폐도 유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예전 그리스 고유화폐인 드라크마를 도입하게 되면서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 경제는 대공황에 빠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Yes를 하게 되면 밝은 내일이 있을까? 대답은 ‘천만에요’다. EU의 긴축 요구 속에서 퇴직자들의 연금은 더 깎이고 세금은 더 오르고 예산은 더 축소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더 많은 가정들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지난 2년간 겪었던 경제적 고난의 생활이 또다시 기약없이 연장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긴축생활을 얼마나 더 감내할 수 있을까. 결국 얼마 못 가 또 긴축 반대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영향만을 따져보면 이번 그리스 국민투표는 Yes나 No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 아닌 결국 둘 다 죽는 옵션과 같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일부에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거론한다. 그리스 국민들이 Yes를 한 뒤 긴축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종국에 가서 그리스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고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반대로 No가 나와 그리스가 고유화폐인 드라크마로 회귀하면 그리스 화폐가 유로에 비해 평가절하될 것이고 결국 관광객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아주아주 먼 얘기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 그리스 국민투표를 유럽국가로서의 그리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No를 하면 그리스 국민들은 더 이상 유럽에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고 반대로 Yes는 계속 유럽국가로 남아 있겠다는 뜻이다.

그리스 국민투표를 정치적으로 보면 Yes와 No 사이엔 분명히 좋은 선택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이번 국민투표에서 No를 해도 유로존을 탈퇴하는 게 아니라고 설득하고 있다. 즉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인 영향만을 따져보자고 강조한다. 반대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국가들은 그리스를 향해 No는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라 못 박고 있다. 둘 다 나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 영향은 무시하고 좋고 나쁜 선택이 분명한 정치적인 측면만을 보고 선택하라고 압박한다.

이 때문에 'Yes or No'를 말하는 그리스 국민투표는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게다가 어느 선택이든 경제적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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