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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언론사 손해배상 항소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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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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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자 위조' 허위사실 보도로 정신적 손해"소송…2심 "300만원 지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유우성(35)씨. /뉴스1 © News1
유우성(35)씨. /뉴스1 © News1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5)씨가 "'북한 비자가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3일 유씨가 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이 사실 적시보다 의혹 제기 수준에 가까웠고 유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며 "보도 내용과 보도 경위에 비춰 허위보도로 보기 힘들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3월 "유씨가 당초 '뉴스타파'를 통해 제시한 북한 비자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었으나 재차 공개한 비자에는 '3594365'라는 번호가 추가돼 있다"며 "유씨의 북한 비자도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비자번호를 모자이크한 화면을 내보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유씨는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이 언론사 기자에게 비자가 위·변조된 사실이 없고 뉴스타파가 편집화면을 내보낸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다"며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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