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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완종 수사 별도 특검으로" 요구…유승민 "상설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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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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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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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정치연합, 4월 제출 리스트 특검법 계류…여당과 온도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성완종 리스트'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7.3/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성완종 리스트'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7.3/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가 부실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통령 측근들이 대상인 만큼 상설특검으론 부족하며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도입을 요구하는 검찰규탄 집회를 열고 "82일간의 검찰 수사는 청와대 눈치 보기와 정권 지키기 수사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과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진실규명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검사 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성완종 전 회장 메모에 오른 당사자들의 해임도 요구했다.



검찰은 2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의 정치인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정말 치욕적인 수사"라고 말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은 증거인멸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고, 애꿎은 야당 인사 물타기로 진실을 호도했다"며 "국민들은 이런 수사에 그냥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라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의 대상이므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해법이 아니다"며 "별도 특검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해 상설특검 도입을 골자로 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지난 4월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특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성완종 메모에 적힌)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부산시장 김기춘 이병기'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상시(상설) 특검 갖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의 특검을 포기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특검으로 지혜를 발휘할 것을 새누리당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막장을 탈출하는 길은 그나마 특검을 받으면서 국민에 호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파장으로 내분을 겪는 새누리당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작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별도 법으로 하자는 야당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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