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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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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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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호책임 있는데 장애 등 이용…죄질 매우 나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성폭행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여름~201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10대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한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7차례 성폭행 및 1차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를 입은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2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딸의 지적능력이나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피해 날짜까지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뢰관계와 우월적 지위, 딸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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