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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2연평해전 순직자→전사자 격상 논의 중단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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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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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서 '계속심사'…김무성 유승민 "국방부 유연하게 대처해야"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서미선 기자 =
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해웅사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추모법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15.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해웅사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추모법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15.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새누리당이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해군 6명 보상규정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을 계속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는지를 놓고 혼선이 일자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관련 법안을 심의했으나 소급 입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나 부작용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관련법을 부결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철래 의원은 "지난(6월29일) 제2연평해전 13주기 추모행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순직자로 처리된 해군을 전사자로 (격상해) 꼭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불과 이틀 뒤 (국회) 국방위가 예산과 형평성 운운하며 부결시켰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 당 대표도 강조한 것을 국방위가 부결시키는 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특별히 제2연평해전만 고려하고 보상하는 방법이 없는지 국방부에서 검토를 좀 하겠다고 했다"며 부결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뿐 아니라 유 원내대표도 "전사자 격상 문제는 국방부가 원칙을 정하되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 ‘순직’이 아닌 ‘전사’로 취급해 보상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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