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1심 뒤집고 문화일보 상대 손배訴 일부 승소(상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 /사진=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35)가 허위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3일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가 독립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마치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당초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사증번호가 있는 것을 제시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은 파급력과 사후 명예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춰볼 때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일보는 편집 마감 직전에 유씨 측 변호사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듣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이 의혹제기 수준에 가까워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3월 유씨의 북한 비자가 위·변조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유씨가 당초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통해 제시한 북한 비자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으로 돼있었으나 이후 공개된 비자에는 번호가 추가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비자번호를 모자이크한 화면을 내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씨는 "비자가 위·변조된 사실이 없고 뉴스타파가 편집화면을 내보낸 것이라고 기자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