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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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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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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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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사진=뉴스1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속 인사 8명 중 2명을 재판에 넘기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사법위는 3일 논평을 내고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 결과"라며 "검찰이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해 이제 사건은 특검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며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 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운 사람인지 확실히 구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하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공개해 리스트와 무관한 사면 문제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날 리스트 속 인사 8인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리스트 인물 6명은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건평씨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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