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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사진=뉴스1 |
민변 사법위는 3일 논평을 내고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 결과"라며 "검찰이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해 이제 사건은 특검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며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 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운 사람인지 확실히 구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하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공개해 리스트와 무관한 사면 문제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날 리스트 속 인사 8인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리스트 인물 6명은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건평씨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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