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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도로명주소, 주민 80% 찬성 시 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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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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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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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도로명주소법 개정안

 1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6길 노면에 도로명 주소가 표시되어 있다. 도봉구는 먼저 노방학역에서 도봉역 사이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등 이면도로 5곳의 시작부분과 교차로, 종점부분 노면 19개소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했고 이후 도봉구 전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4.8.19/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6길 노면에 도로명 주소가 표시되어 있다. 도봉구는 먼저 노방학역에서 도봉역 사이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등 이면도로 5곳의 시작부분과 교차로, 종점부분 노면 19개소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했고 이후 도봉구 전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4.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 80% 이상이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명주소 심의 생략'에 관한 내용을 대표 발의했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다수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도로명주소와 함께 쓰이는 상세주소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물 소유주 뿐 아니라 임차인도 건물군에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도로명주소 제도는 대학교나 병원, 원룸, 상가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주소 만을 부여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게 설계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도로명주소만으론 선거공보물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존 지번 주소를 병기한 공보물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와 함께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하도록 한 것처럼 공동주택 외의 건물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보완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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