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자·총기, 위치 정보 확인 허용(종합3)

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는 총기 반출 시, 총기소지자와 총기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총기소지를 허가받은 이는 총포와 그 실탄 뿐 아니라 공포탄도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포 소지자가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실탄수량을 현행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시키고, 총포 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이도 총기 소지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총기 소지자 자격 요건을 강화시켰다.


당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논의 속도가 더뎠으나 지난 2월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총기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 2012년 폐지된 전투경찰제도가 법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이날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경제도가 폐지되고 의무경찰로 통일됨에 따라 법안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법안 내에서 명시된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용어 변경토록 했다.

군인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나 감사결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제회가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감사의 감사보고서 △국방부 장관의 감사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군 비밀작전품 가운데 하나인 '피아식별띠'를 단속항목에 추가해 시중 유통이 차단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 군은 대침투작전과 전면전시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위한 작전성 물품으로 피아식별띠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같은 산책로에도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행자길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범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군과 교도소 경비교도 등에게 납품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근거규정을 삭제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면세담배가 폐지됐음에도 법 조문은 남아 있어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80% 이상이 도로명주소 변경을 원할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쓰이는 상세주소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물 소유주 뿐 아니라 임차인도 건물군에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