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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주 공동 근로복지기금 가능해진다(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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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박광범 박다해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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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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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경제②(농수산·국토·환경·노동)]

앞으로는 두 명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기금 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농어촌의 취약한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서비스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국토·환경·노동 분야 법안들을 가결했다.

복수 사업주 공동 근로복지기금 가능해진다(종합2)


◇복수 사업주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두 명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금 등을 출연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기업도 사내 복지를 위한 기금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우대저축 가입, 신용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또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도 담겼다. '근로자 5분의 1이상'이었던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요건을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제도'를 도입,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1년) 중 주가하락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57개 재활용 방법만 가능하고, 신규 재활용 기술은 연구용역 및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규 재활용 기술이 사용되기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활용 원칙과 취급기준 등을 준수한 폐기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활용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폐기물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지자체, 산림보호구역 해제시 산림청장 사전협의 의무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촌의 취약한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서비스를 마련,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각 지역 현실에 맞게 대중교통체계를 개편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조건 불리 지역에 '어업'관련 내용을 추가해 어민들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완료 후 토지를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환지(換地)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 하에 개발사업을 실시한 뒤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도록 했다. 또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할 때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를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각종 개발압력 등으로 보호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시·도지사는 전국적으로 2,483헥타르(㏊)의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해 개발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 문제 등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농지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소작을 금지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민자도로 사업 등의 사업성 평가 강화


민자도로 사업 등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중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 종사자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철도 차량 운전면허증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대여 금지의 의무는 명시 하지 않은 채 처벌 규정만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기 위해선 관제자격증명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관제사가 되기 위해선 관제자격증명 자격취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기존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있는 관제사의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 규정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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