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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불참 경문·미림여고 자사고 취소…공은 교육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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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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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추가 청문 계획 없다”…20일까지 지정취소 동의 신청 7일 예정된 세화여고·장훈고 청문도 학부모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 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자사고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반대집회에서 '자사고 폐지 철회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7.6/ 뉴스1 © News1
자사고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반대집회에서 '자사고 폐지 철회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7.6/ 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 경문고와 미림여고가 학부모 반대로 6일 청문회에 불참,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결국 교육부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에 포함된 경문고와 미림여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지만 두 학교 모두 참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문고 측은 이날 오전 청문 참석을 위해 시교육청을 찾았지만 학부모들이 정문 앞을 막아서며 강하게 저지하자 출석을 포기했다.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포함된 4개 자사고 학부모와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은 청문 시작 전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만을 염두에 둔 편향된 평가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청문 참석을 막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문고가 애초 청문에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참석하지 못하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 참석 의사가 있었는데 못했는지 진의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림여고도 오후 2시 열린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림여고는 대신 청문 시작 전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림여고는 재단에서 일반고 전환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미림여고 측이 제출한 의견서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인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에는 세화여고(오전 10시)와 장훈고(오후 2시)에 대한 청문이 열리지만 이들 학교 역시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 자사고로 지정된 11개 학교에 대한 평가결과, 이들 4개 학교는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4개 학교가 청문에 불참하면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시교육청은 “추가 청문 계획은 없다. 청문 결과만 갖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은 학교 측에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인데 참석하지 않아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게 된다”며 “이미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의견을 개진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도 밝히지 않는다면 평가 결과를 바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이들 4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공은 결국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를 두고 시교육청과 대립했던 교육부는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이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8월 16일까지 자사고 입학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해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해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면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교육청이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2개 학교는 자사고 평가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했지만 청문과정에서 면접 대신 추첨으로 선발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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