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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최근 도심에서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 사고와 관련해 이를 사전에 예방, 억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수렵용 총포 소지자의 실탄 1일 구매량을 현행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하고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으며 총포의 보관해제시 허가관청은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형을 받은 전과자의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과 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총포 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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