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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억제' 총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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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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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1일 구매량 400→100발' 축소, 총기보관 해제시 총기소지자 위치추적 확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근 도심에서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 사고와 관련해 이를 사전에 예방, 억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수렵용 총포 소지자의 실탄 1일 구매량을 현행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하고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으며 총포의 보관해제시 허가관청은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형을 받은 전과자의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과 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총포 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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