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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청업체 동원해 간접고용·일방 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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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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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웝 "심평원과 직접 고용관계 있는 근로자…해고도 '부당해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공기업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근로자를 간접고용한 뒤 일방적으로 해고하기까지 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모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998년부터 심평원에서 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행정임시직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심평원은 언젠가부터 서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다가 2009년부터는 심평원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인 D실업에 서씨의 고용을 맡겼다.

하지만 D실업으로 고용이 승계된 후 서씨의 심평원 근무는 계속되지 못했다. D실업이 서씨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 '고용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다.

그러자 서씨는 D실업은 실체가 없는 회사에 불과해 심평원과 직접 고용관계가 있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해고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어 자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씨가 심평원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D실업은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해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아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D실업이 실체가 없는 하청업체라는 사실부터 인정했다.

이어 "서씨는 심평원과 종속관계에 있었고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사항도 심평원이 정했다"며 "서씨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데도 심평원이 D씨를 통해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한 해고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규직 6급과 같은 월급을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씨와 정규직 6급 직원이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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