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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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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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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조희대(58·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의 주심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 사건의 주심을 대법원 2부 소속의 조 대법관으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조 전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지난달 28일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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