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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뇌물받고 세무조사 편의 봐준 세무공무원 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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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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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10명 입건·31명 명단통보…뇌물액수 1억4000만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무사 1명으로부터 반복해서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등의 편의를 봐준 세무공무원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범위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이모(58)씨 등 국세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수뢰금액이 적은 전·현직 공무원 31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세무사 신모(42·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강남구 소재 유명 성형외과, 기업체, 개인 등의 세무조사 무마 및 축소에 관여하면서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3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사무관 이씨는 2013년 8월21일부터 같은 해 9월11일까지 한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수임한 신씨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총 2264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사무관 이모(49)씨는 2011년 2월22일부터 지난 2월5일까지 신씨가 수임한 세무조사 건의 담당자를 알선해주고 '세무조사 때 편의 제공을 청탁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11차례에 걸쳐 총 2512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가 간호조무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탈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실제 간호조무사가 60여차례 수술을 집도한 사실과 성형외과의 세무조사를 대리한 신씨가 탈세를 위해 국세청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신씨는 지난 3월 성형외과로부터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에 대한 추징금을 감면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78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성형외과는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18개월간 45억원 상당의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신씨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세무서가 30만원 이상 현금매출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규정을 문제 삼자 신씨는 현금매출이 모두 30만원 미만 결제 건이었다고 거짓 진술하고 사무관 이씨에게 거짓 소명대로 인정해 줄 것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넸다.

이씨는 자금 추적에 대비해 서울시 내 한 수제양복점에서 한벌에 200만원에 달하는 양복 3벌을 받고 양복점 사장 부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세무조사 시작 후 또는 종료 후에 각각 '착수금·잔금' 형태로 뇌물을 받거나 세무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조기 종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 사무관 이씨 등을 비롯한 20명의 세무 공무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 1명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로비를 펼친 첫 사례로 보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의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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