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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410만명 '월 20만원' 기초연금 전액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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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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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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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30.3%…식비·주거비 등으로 주로 활용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br>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br>
기초연금 수급자 90% 이상인 410만명이 월별 상한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초연금 집행 예산은 총 10조90억원으로 책정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41만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93.2%인 410만명에 지급액 한도 전액이 지급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1인가구 기초연금 상한액은 20만2600원, 부부 2인가구는 32만416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30% 이상인 132만여명이 국민연금도 지급받고 있으며 여성 수급자가 277만4000명으로 남성(158만명)보다 많았다.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 51.3%(223만명), 부부 2인가구 40%(174만3000명), 부부 1인가구 8.7%(37만9000명)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74세 수급자가 27.6%(120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5세~79세 23.1%, 66세~69세 20.2%, 85세~89세 6.9%, 65세 5.1%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을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 기준 93만원으로 종전보다 6만원 상향 조정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본재산 공제범위를 확대해 수급대상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는 한편 5년 마다 조정키로 했다.

기초연금 상한선이 작년 7월부터 2배로 인상되면서 수급자들 평가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2.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 91.9%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사용처는 주로 식비(40.2%)로 사용됐고 주거비(29.9%), 보건의료비(26.5%) 등으로 활용됐다.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 지역일수록 우선 식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성이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령으로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어든 점을 가장 좋게 평가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당당해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가장 큰 성과는 지급액 2배 인상 계획을 당초 2028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긴 것”이라며 “국가발전과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 노후는 잘 챙기지 못하는 분들의 노후 소득보장 토대가 되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달 중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세미나를 열어 성과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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