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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울시위원회 19곳 통폐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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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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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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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저조한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 신설 전 자문단 구성 의무화

서울시가 재정비하는 위원회 19곳.
서울시가 재정비하는 위원회 19곳.
서울시가 시의 주요정책을 의결·심의·자문하는 148개 위원회 중 필요성이 떨어진 곳을 없애거나 합쳐 재정비한다. 총 19개 위원회가 정비대상이 됐다.

시는 향후 일정기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에야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을 시행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립을 막고 운영을 내실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산하 위원회 148곳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19개 위원회가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문화재찾기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7곳은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지원제도심의위원회 등 3곳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도로명주소위원회나 주거복지위원회 등 9곳은 비상설화한다.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1년 동안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신설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했다. 위원의 임기는 최대 6년(연임 3회)으로 제한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3단계에 걸쳐 2만여명의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활용한다.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사례가 발생할 시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계획에 해촉기준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바꿨다.

인·허가나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이 필요한 위원회는 위원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따지는 등 검증 과정을 넣었다. 또 위원회를 열 때마다 청렴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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