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다 보이고 다 들리는 '구치소 화장실', 인격권 침해"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7.08 09: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인권위 "신체 노출 않고, 냄새·소리 차단될 수 있게 개선" 권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검찰청의 구치소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피의자가 사용할 때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 2014년 3월 A지방검찰청 구치소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지방검찰청 구치소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해 유치인에게 차단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지어진 신축건물이 아니고선 대부분 지역 구치소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과 칸막이 형태"라며 "이번 권고로 구치소 화장실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김부겸 총리 인준안 통과…野 "민주주의 처참하게 유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