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사고 막는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미루는 이유는

#지난 8일 필리핀 세부 막탄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우리 국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했던 2명은 현지 어선과 재난대응팀에 의해 각각 구조됐다.

#지난해 9월 속초 인근 바다에 입수한 스쿠버다이버 6명은 정해진 입출수 구역에서 나오지 못하고 무인도에서 기다리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강한 조류에 밀려 출구를 찾지 못했던 탓이다.

자료=해양수산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스쿠버다이버들이 강한 조류에 떠밀려 실종되거나 어선의 스크류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어망이나 방파제 구조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 '수중레저법'…수중레저활동에 대한 통합안전관리규정 마련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은 스쿠버다이빙 등 전반적인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안 의원의 제정안은 출발항이나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져서 수중레저 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비안전관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야간 수중레저활동 때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주간에 비해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통합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장비 및 기구의 안전관리,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기구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자 운송 및 교육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 시행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현재 수중레저 교육방법과 내용 등이 각 민간단체별로 제각기 다른 점을 감안, 이를 표준화된 매뉴얼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해나가도록 했다. 이같은 안전관리규정 조항은 연안사고예방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마련됐다.

◇ 안전규정 담은 '연안사고예방법'두고 다이빙업계 반발

문제는 수중레저법보다 앞서 마련된 연안사고예방법에 대해 스쿠버다이빙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연안사고예방법은 2013년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체험활동'에 수중레저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 규칙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14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자 배상 등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 △참가자 5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수중레저활동 참가자와 동일한 인원이 승선 가능한 비상구조선이 대기할 것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스쿠버다이버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7년 경력을 지닌 다이버 A씨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처음 자격증을 딸 때 30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법에서 정한 안전요원은 6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누가 누구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14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양레저활동의 특성상 당일까지 날씨에 따라 참가 인원이 어떻게 변동될 지 모른다. 다이버들이 별도로 다이빙포인트까지 타고 나가는 배가 있는데 비상구조선을 따로 마련해야한다거나 매번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무리한 규제"라며 "전문적인 레저스포츠활동과 연안체험활동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당초 지난달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스쿠버다이빙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소관부서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이빙업계의 반발을 반영, 일부 시행령 및 규칙을 수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