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보고, 언론과 조사까지 같은데 비공개?" 국방위 '질타'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소속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사건 관련, 특별보고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이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친 후 군사기밀 유출사건 보고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한 장관이 질의와 토론뿐 아니라 사건 보고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던데" 등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문제의 기무사 소령이 중국 공안원에게 제공한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은 3급 단 한 건밖에 없다"며 "기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게 아닌 만큼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보도까지는 각 신문사의 시각이지만 이 순간 보고되는 건 공식화된다"며 "공식화됐을 땐 예상치 않게 국가간 분쟁이나 일으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유출된 자료 내용은 비공개로 하되 사건 경위는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토론도 하고"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국방부의 보고는 공개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비공개 질의시간을 다시 갖는 것으로 합의됐다.

한 장관은 "기본적으로 보고는 공개로 드리고 가급적 많은 부분은 비공개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상 국방부 검찰단장의 사건 보고와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의 기무사 혁신추진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듣던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방부에 '호통'을 쳤다.

안 의원은 "기무사 사건 관련해 비공개 회의 하신다길래 중차대한 문제가 있나보다 했는데 검찰단장 보고내용 보니까 언론 조사표시까지 다 같은데 이걸로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 살박이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 가지고 비공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라고 질타했다.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보고는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장관은 단순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수사 방향을 몰아가는 것 같은데 간첩사건으로 의심된다"며 특별보고를 주문해 긴급히 마련됐다.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부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와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는 차원이었다.

이날 결국 부분 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한 장관은 제3국과의 외교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발언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A소령과 중국인 남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한 장관이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하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간첩행위를 했는데 장관이 국회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걱정된다며 외교문제 비화하는 건 한심한 얘기"라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