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무사 기밀유출 수사 부실…간첩죄 적용 고려해야"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기무사 소령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수사 부진과 관련해 국방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국방부가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나도록 기밀을 넘겨받은 상대인 중국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한 점, 기무사령부의 허술한 보안체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명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당초 국방부는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부분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유 검찰단장과의 사건 보고와 조 기무사령관의 기무사 혁신추진계획 발표는 기존 국방부 브리핑 내용과 다른 점이 없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단장 보고내용 보니까 언론 조사표시까지 다 같은데 이걸로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한 것인가. 세 살박이도 다 아는 내용"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무사령부의 군사기밀 보안문제를 추궁했다.

유 검찰단장이 "인트라넷의 군사기밀에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은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그렇다면 A소령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무사의 군사기밀 관련 서류 보안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문서 보안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새로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A소령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기무사가 자기 두 달 정도 월급(800여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라며 "자료를 받은 중국인이 어떤 사람인지, 적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신원도 파악하지 않고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혈맹국인 우리나라에 로버트 김이 군사기밀을 준 것 가지고도 집어넣었다"며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간첩행위를 했는데 장관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걱정된다고 말하는 건 한심하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의 조사가 A소령에만 집중돼있고 상대방(중국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 부실수사"라며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된 상태에서 간첩죄인지 군사기밀 유출죄인지 판단하는 게 순서인데 1:1범죄라고 상정하고 중국인이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도 수사하지 않고 법령적용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국방부는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 일단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고 이후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권 의원은 "기초수사도 하지 않고 간첩사건이 아니라고 수사결과를 닫아버렸다. 기무사의 기강 약화를 탓할 게 아니라 여기 나와계신 국방부 관계자 세명의 바로잡을 의지없음을 탓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피의자가 아직 3국에 있어 제한사항이 있어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권 의원은 "그것은 전혀 수사에 있어 제한사항이 아니고 수사협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신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로버트 김은 간첩죄 적용을 받았는데 우리는 적이라는 하나에 매몰돼있다. 직접적인 적이 있고 잠재적인 적이 있기 때문에 포괄해석이 어렵다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과정에서 군 검찰이 A소령에 대해 기존의 27건뿐만 아니라 군사기밀 3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날 현안보고는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장관은 단순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수사 방향을 몰아가는 것 같은데 간첩사건으로 의심된다"며 국방부에 특별보고를 주문해 긴급히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