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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충격' 현실로..청년고용대책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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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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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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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휴직 사상최대..독일·일본 청년실업은 감소세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고도로 집중하는 것은 채용이야말로 경기 회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각종 경기선행지표가 상승하며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 속삭인다 해도 내 아들 딸이 놀고 있으면 경기는 어둡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도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년실업은 정부에 대한 불만에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는 도화선이다.

이 때문에 이번 6월 고용동향을 보는 정부의 속내는 '하늘도 무심하시지…'다. 글로벌 경제상황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는 모양새다. 국내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겨우 회복으로 가닥을 잡고 뿌리를 뻗던 고용시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그림자에 깊이 뒤덮혔다. 각종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쳤다. 한 자릿수로 내려갔던 청년실업률은 다시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다.

메르스는 정부의 초기 방역대책 부재와 지나친 공포심리로 상반기 큰 충격을 가져왔다. 경기에 미친 영향은 더 심각하다. 학습교재 출판업에 종사하는 한 중견기업 CEO(최고경영자)는 "메르스가 창궐하는 동안 교재 영업을 위해 학원을 방문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며 "이 기간 매출이 반토막나고, 고비를 넘기지 못해 문을 닫는 출판사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위축은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메르스가 경기에 날린 직격탄은 그 충격파가 노동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인 6월 일시휴직자 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37만여명에 달했는데, 이는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6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중대재난때나 관측됐던 움직임이다. 메르스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무소용이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노동시장에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먼저 읽힌다. 수많은 대학에서 연간 수십만명의 대졸 구직자가 쏟아져나오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는 청년취업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업이 무작정 채용을 늘리기는 어렵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15~29세)실업률은 10.2%로 다시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다.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함은 물론 한 달 만에 한 자릿수에서 다시 두 자릿수로 치솟은 숫자다. 지난해까지 연간 기준과 비교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 간에는 다른 분위기가 읽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독일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를 거치면서도 청년(OECD기준 15~25세)실업률이 2000년 9.7%로 한 자릿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내려가 지난해는 7.8%까지 낮아졌다.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중반 10%를 소폭 상회하던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6.3%까지 내려왔다.

일본의 낮은 청년실업률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감소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역시 아베노믹스에 의한 일자리 확대 효과를 부정하긴 어렵다. 독일 또한 하르츠개혁에 따른 일자리 나눔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EU의 맹주 역할을 하며 경제력을 착실히 성장시킨 효과가 채용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가경제와 청년고용이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르스 여파 이전부터 청년층 인구 감소세보다 취업자 감소세가 훨씬 가파르다는 점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인문계 취업대책에 이어 조만간 정부 전체의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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