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비판 세졌다…추경 놓고 또 '격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7.15/뉴스1

지난 6일 국회에서 표결처리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 이후 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간 공방이다. 자칫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으로 비칠수도 있다며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3일 기재부가 예정처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에 대한 반박 브리핑에서 시작됐다. 예정처가 그간 기재부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공식 반박에 나선것은 처음이었다. 추경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전날(14일) '추경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기재부의 예정처 추경 보고서에 대한 반박 브리핑에 재반박에 나섰다. 기재부 반박도 이례적이지만 예정처의 재반박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예정처는 국회 입법지원기구로서 정부 예산과 재정정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곳이다. 이번 재반박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정처는 보고서 제출 전에 사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부 당국과 협의 한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번에는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예정처의 재반박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실관계가 오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예정처 지적의 진위 여부와 함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진실게임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그간 예정처와 기재부의 국가재정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이 엇갈린 경우도 적잖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연말 논란이 됐던 담뱃세 세수 추계였다. 당시 기재부는 연간 2조7800억원으로 예상한 반명 예정처는 5조456억원으로 추산한바 있다.

예정처는 외형적으로는 국회 입법지원 기구지만 실제 정부 재정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기도 하다.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정부 재정정책전반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예정처가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의정 참고 자료 이상으로 활용되는게 현실이다.

예정처는 최근 국회 결산 시정조치에 대한 정부 미조치 사항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정처 등 국회 입법지원기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입법부의 정책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볼 때는 예정처 보고서 하나하나가 '눈엣가시'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정처와 기재부에 갈등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건강하고 건전한 논의 대신 서로 감정섞인 비판과 설전이 오고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2003년 국회 예산정책처법 제정을 통해서 설립된 예정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 지원하는 기관이다. 설립당시 직원수 92명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125명까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