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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동위 1년 만에 재가동…南 "소기성과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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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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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회의 개시…임금 문제, 통행질서 강화 등 현안 논의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6일 오전 개성에서 1년 여만에 열릴 제6차 남북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6일 오전 개성에서 1년 여만에 열릴 제6차 남북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남북이 16일 약 1년여만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한다.

양측 공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나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와 북측이 최근 제기한 개성공단의 통행질서 강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로 6번째를 맞는 양측의 공동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6월26일 5차 회의 이후 줄곧 공전해왔다.

양측이 지난 2013년 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분기마다 한번 회의를 갖자고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측이 올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포함한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씨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열린 당국 간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북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임금문제를 포함한 노동규정에 대한 결정을 '주권사항'으로 규정한 뒤 우리 측 당국과의 협의를 일절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올해 임금 인상안을 5.18%로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결국 형식상 민간채널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의 북측 총괄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수차례 협의 끝에 남북이 추후 협의를 할 때까지 임금 지급을 인상 없이 기존 방식대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당국 간 협의체인 공동위원회를 통해 노동규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대화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또 이번 회의를 앞두고 우리 측에 개성공단의 '통행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오기도 해 이날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 제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해에도 스마트폰, 남측에서 발행된 책자 등 금지 물품 반입시 1~2일 간의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통행 질서 강화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우리 측과 마찰을 일으킨 바 있다.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 우리 측 공동위원장으로 공동위 산하 4개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회의에 임한다.

이 단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차원에서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고 소기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측은 역시 북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4명위 분과위원들이 대표단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는 올해 남북 당국간 첫 대좌라는 점에서 올 하반기 남북관계 풍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 이날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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