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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벌 총수 한 두 명 사면으로 투자·고용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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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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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원인은 부제감세 등 정책 실패…법인세 정상화해야"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 총수 한 두명을 사면한다고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는다며 기업인 특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이날 당청 회동에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총수 한 두 명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 증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결단을 내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통큰 사면이 재벌총수와 비리정치 부정부패 사면까지 망라된 큰 범죄인 사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사면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중대 범죄 사면권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다"며 "그런 대통령이 갑자기 경제 살리기 위한 통큰 사면론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경제는 큰 범죄인 몇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계속된 부자감세로 인한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며 "총수 사면을 추진할 게 아니리 대기업 재벌이 쌓은 사내 유보금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해 일자리 복지를 만들어 내는게 큰 범죄인의 통큰 사면보다 우선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2012년 특사 당시에도 시장 경제질서를 위반한 대기업 건설사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4대강 비리담합 등으로 인해 입찰 제한돼 있는 대기업 건설사 사면이 이뤄진다면 시장 질서에 교란이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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