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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회피 근절 정책, OECD 조세전문가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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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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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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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모리스 OECD-BIAC 조세위원장/ 사진=전경련 제공
윌리엄 모리스 OECD-BIAC 조세위원장/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역외 조세를 활용하는 등 세수 기반이 잠식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16일 전경련은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OECD-BIAC(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조세위원장을 초청해 OECD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이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의 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BEPS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체계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 각국의 세수 기반이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20과 OECD를 중심으로 추진된 국제 공조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 각국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조사기법을 선진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리스 위원장은 최근 OECD, G20의 15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BEPS 프로젝트 액션플랜을 소개했다.

액션플랜에는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 해결 △국가간 과세가 다른 상품에 대한 이중공제 문제 해결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과도한 금융비용 공제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OECD는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이 같은 액션플랜을 입법화하고, 국내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이르면 2017년부터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리스 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BEPS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만큼, 한국 기업들도 BEPS 프로젝트 논의동향과 국제세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영국산업연맹(CBI), 일본경단련, OECD-BIAC 등 국제 민간경제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BEPS 액션플랜 실행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의견을 OECD와 G20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LG디스플레이, CJ, LG, 이마트, 포스코, GE코리아, 소니코리아 등 관심기업의 국제조세 담당 책임자와 삼일·삼정·김&장·광장·태평양 등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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