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개량사업, 美 2조8천 vs 韓 1조7천억…협상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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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지난 2월 5일 소어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에 참가한 국산전투기 FA-50이 F-15K, KF-16, F-4, F-5 전투기와 더불어 호흡을 맞추며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15.2.5/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군 당국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우리 당국이 희망하는 사업비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승인한 것과 관련 미측이 승인한 사업비 규모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1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 맥시멈(maximum·최대치) 금액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미측 사업비 책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최대치로 잡는 경향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측이 희망하는 사업비와의 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산하 방안보협력국(DSCA)는 미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KF-16 전투기 개량사업과 관련한 장비와 부품, 수송지원을 위해 25억달러(2조8000억원) 규모의 해외군사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KF-16 성능개량은 공군이 운용하는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방사청은 총 사업비 1조7000억원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미측이 승인한 사업비 규모와 약 1조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측이 변수를 고려해 최대치로 사업비를 잡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향후 한미 간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 의회에서 우리 사업에 혹시라도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유를 둬서 사업비 액수를 책정한 것 같다"면서 "보통 우리 계획보다는 액수가 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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